공매도 재개 반대 60.4%…당정, 금지 3개월 연장 무게

'불법 무차입' 감시 시스템 미비…주가 폭락 우려감 반영

(리얼미터)

국민의 10명 중 6명은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공매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 충격을 염려해 6개월 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이 조치는 한 차례 더 연장돼 내달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기법으로 자본이 많은 기관·외국투자자가 통상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미비해 개인투자자에 더욱 불리해 재개될 경우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가하면 개인투자자들이 광고비를 모아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한 홍보용 버스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운행시킨다는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여론이 반영돼 이날 YTN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60.4%에 달했다. 찬성은 24%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15.5%다.

모든 권역에서 반대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반대가 71.1%로 컸다. 서울(57%)과 대구·경북(57%), 광주·전라(56%)는 60% 아래로 나타났는데 부산·울산·경남이 52.8%로 가장 낮았다.

연령대도 모두 반대가 많았다. 20대와 70대 이상이 반대가 70%를 넘었고, 30대는 45.4%로 반대세가 작았다. 40~60대도 반대가 더 많기는 했지만 60% 아래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이 65.2%로 반대여론이 가장 컸고, 보수층이 60.4%로 진보층 56.5%보다 작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64.7%로 민주당 57.3%보다 반대가 더 많았고, 무당층에서는 49.4%로 적게 집계됐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8499명 중 500명이 응답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 반대 여론이 강해 민주당과 정부는 금지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감시시스템 구축을 기존에 예정됐던 9월에서 6월까지 완비토록 하고, 그때까지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주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세가 불어난 상태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을 정치권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4월에는 재보궐 선거, 내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는 이 달 내 당정협의에서 결론이 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