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신산업 경쟁력, 지금도 5년 후에도 하위권”

신산업경쟁력 제도ㆍ인프라 부문 꼴찌…5년 후 인력 부문 최하위
5년 후 일본과 격차 줄여도 미국ㆍ중국과 비교해 여전히 역부족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신산업 경쟁력 전망 조사 결과,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은 5년 후에도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ㆍ수소차, 산업용 로봇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목의 한ㆍ미ㆍ중ㆍ일 세계시장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5년 전과 현재, 그리고 향후 5년 후에도 4개국 간 1위 산업 개수는 중국 3개, 미국 2개, 일본 1개, 한국 1개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산업별로 과거부터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가 향후 5년 뒤에도 해당 신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이 산업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4개국의 신산업 경쟁력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원천 기술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미국이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ㆍ인프라 중심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신산업에서 한ㆍ중ㆍ일과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경쟁력 격차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한국은 현재 기준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ㆍ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며,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5515억 달러), 중국(4626억 달러), 일본(1733억 달러), 한국(954억 달러) 순이다.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는 경쟁력 격차가 컸다. 또한 ‘핵심원천 기술확보’ 항목에서 한국(100)은 현재 중국(87.6)보다는 우위를 보이지만, 기술선진국인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핵심원천 기술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져 기술과 인력 부문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거세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5년 후 한국은 ‘정부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꼴찌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안정적 법적 기반의 경쟁력 수준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 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ㆍ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5년 후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며, 신산업 창업 용이성 항목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의 한ㆍ일간 경쟁력 격차는 현재 22.3이지만 5년 후 10.8까지 좁혀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이 일본의 신산업 경쟁력을 맹렬히 추격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자들은 한국 7대 신산업에서 소속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시스템 개선(21.4%)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ㆍ사업화 활성화(16.7%) △연구·개발 정부지원 강화(14.3%) 등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전문인력확보와 제도ㆍ인프라 경쟁력이 4개국 간 꼴찌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하며 “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