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무용지물 ‘보험상품비교 시스템’…GA, 금감원 점검에 울분

‘보험 비교 설명 점검’ 논란

GA, 月 200만원 유지비 내지만
보험사, 정보 업데이트 중단 속출
비교 시스템 사실상 ‘무용지물’

금융감독원이 올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1분기 점검과제로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를 선정하자 GA업계는 울분 섞인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보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금감원도 사실상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점검보단 관리 단속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은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구축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협조를 얻어 보험대리점협회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도 매달 200만 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의 비협조로 좀처럼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시스템에 상품을 올려줘야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데, 슬그머니 상품 업데이트를 중단하는 보험사가 속출해 무용지물이 됐다. 실제 시스템 업데이트 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사 중 푸르덴셜생명은 2017년, ABL 미래에셋 KDB생명은 2018년 말부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다. 롯데손보는 2017년 말, DB손보 현대해상 한화손보도 작년에는 일절 올리지 않았다. 보험사별로 기준도 들쑥날쑥하다. 상황이 이렇자 ‘보험상품 비교·설명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GA로선 허탈감이 큰 실정이다. 무용지물이 된 시스템에 매달 유지비용까지 내야 하니 GA업계 입장에선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다.

GA업계 관계자는 “수기로 작성하는 상품비교설명서를 대체하자는 취지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금감원과 양 협회 담당자들의 관심이 사그라들자 보험사들은 슬그머니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금감원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금감원이 시스템 관리를 위해 보험업계를 조금만 독려해주면 상황은 나아질 텐데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