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기·수소차 지원 예산 1.4조원으로 확대…13.6만대 지원”

차량성능별 지방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변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 4000억 원으로 32% 확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 4000억 원으로 32% 늘려 13만 6000대까지 지원한다. 환경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2배 확대한다.

보조금 계산 시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을 50%에서 60%로 올리고, 차량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바꾼다.

무공해차 차량 가격 인하 및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0∼100%까지 차등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린다.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시범사업으로 2억 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고, 수소버스 연료보조금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달 중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근거 법제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의 설계 소프트웨어(SW), 반도체 범용회로(IP), 시제품 제작, 설계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업체에 더 많은 활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계SW 지원 대상을 판교 전역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IP 활용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시제품 제작용 멀티프로젝트 웨이퍼(MPW)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의료기기 수입점유율이 2019년 기준 60%를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진출 활성화 토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바이오산업 영역에서 의료기기 활용 및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 센터 2개소의 기능을 교육·모의시연·환자대상 시범교육으로 넓혀 의료기기 사용 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빅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5000억 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3분기 빅3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스타트업, 대형제약사·병원과 스타트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 특화 단지인 ‘한국형 렙센트럴’ 구축 등 인프라 조성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형 렙센트럴은 창업자들에게 공동 실험실과 연구 장비 등을 제공하는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