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外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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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2일부터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국세청)

국세청, 모바일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며, 세액공제 금액은 전자고지 1건당 2000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시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 내년 2분기에 제재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와 관련된 NH투자증권은 내년 2월에 제재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KB모바일인증서, 공공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선정

KB국민은행이 21일 ‘KB모바일인증서’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내년 1월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향후 더 다양한 매체에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거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연내 수소연료전지 차량용 수소충전소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2021년 110기 이상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빅3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무엇보다 충전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우선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10기 이상이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자유예 본격검토

‘착한 임대인’의 금리 부담을 줄여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카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액을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사적 계약에 개입해 재산권에 제약을 가할 땐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라며 “일시적인 임대인 지원은 참여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해 두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