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막말·특채 논란’ 변창흠… ‘재탕’ 공급대책까지 곳곳이 ‘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김 군’ 사건 부적절 발언 논란
역세권 고밀 개발정책은 긍정적…‘공공참여ㆍ개발이익 환수’ 변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임 때 잇따른 말실수와 특혜 채용,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또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핵심 구상으로 변 후보자는 공공개발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존 주택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변 후보자 자질 논란의 진원지는 2016년 SH공사 사장 시절 ‘구의역 김 군’ 관련 부적절한 발언이다. 2016년 당시 김 군은 19살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해당 발언 사실이 알려진 뒤 변 후보자는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또 SH공사 사장 재직 당시 친(親) 여권 인사인 허인회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자신과 가까운 인물 5명을 SH공사 고위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변 후보자는 두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이 밖에 LH 사장 시절 본인이 이사를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약 80억 원 규모의 LH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 후보자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 정책 등 부동산 정책에도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기존 주택 정책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저층 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개발도 공언했다.

하지만 이날 변 후보자는 시장이 기대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급하지 않고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철학을 고수했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역 개발 정책은 공공재개발 계획을 담은 ‘5·6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변 후보자가 주택 공급 및 개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개발이익 사회 환수 등 조건은 그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