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청사+청년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계획 승인(안) 등 5개 의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과 사당역 인근 관악등기소에 2025년까지 공공청사와 청년임대주택 550호가 들어선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6건(주택 약 2900호)의 사업을 발굴했다. 올해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중에는 대방동 군관사 등 7곳(약 1400호)이 착공할 예정이다.
또 부산의 옛 동남지방통계청 청사는 창업지원시설로 리모델링해 ‘나라키움 부산 청년창업허브’로 조성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기재부)·지자체(부산시)·공공기관(캠코) 협업을 통해 유휴재산을 창업지원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로 서울 역삼동 청년창업허브에 이은 2번째다.
스타트업 등을 위한 사무공간과 기술개발지원 및 인공지능(AI)·5G실증공간 등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되며 2022년 초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과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다른 회계와 기금 간에 재산을 무상 관리전환하는 방안도 승인했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올해 7월 용산공원 북측 인근에 조성 예정이던 경찰시설(첨단치안・민원콜센터) 부지를 공원구역에 편입을 결정하면서 경찰시설을 용산역 인근 철도정비창 부지(7500㎡)로 대체 이전키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회계의 당초 경찰시설 부지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를 상호 관리전환키로 한 것이다.
또 새만금 사업으로 기존 육상에 설치된 국방부 해안경계시설을 새만금 방조제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국방부 육상 시설과 농지관리기금의 방조제에 설치된 해안경계 대체시설을 상호 관리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됐으나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된 재산 6230건(3.2㎢, 여의도 1.1배)을 용도폐지하고 국유재산 건물인 광화문 KT빌딩과 대전 선화동, 대구 동인동 등 3곳을 2023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공공청사ㆍ업무시설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