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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2024-09-16 09:00
  •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은성수, '병역 기피'로 고발당한 아들 위해 13차례 부정청탁 전화
    9일 감사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자 서울지방병무청 A 과장에게 13차례 전화해 청탁했다. 이에 해당 과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 씨에 대한 고발을 실제 취하했다. 은 전 위원장의 아들은 대학원 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며 2021년 9월과 11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2024-05-10 06:31
  •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1992년 생인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해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2024-03-26 16:39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17년 이후 원고에게 소집통지(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사실조회회신결과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
    2024-02-12 09:00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2023-08-10 10:32
  •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건부 겸직 허가를 받고 대체 군 복무에 돌입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도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김 의원을 경고 처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2023-06-25 14:53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재성은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2018년 피부 질환(건선)을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을 미뤄왔다. 이후 2020년 12월 병역...
    2023-05-24 20:05
  • 서울병무청 부지에 '메낙골 공원' 조성
    서울병무청 부지에 '메낙골 공원' 조성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동안 단절돼 있던 보행축을 연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 4만5692㎡다. 1940년...
    2023-04-13 09:00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김 의원은 1992년생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김 의원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체복무 중 정당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2023-03-13 15:50
  •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023-02-23 00:17
  •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한국어 입영 통지서 받아 입영하지 않은 국외 이주자에게 실형 선고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국외 이주자 A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 씨는 재외국민 2세였지만 국내 체재 기간이 3년을 초과함에 따라 국외 이주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재외국민 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2022-12-26 12:03
  •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국민 참여 우수 공공정책 한자리에…행안부, 성과공유대회
    사회복지 분야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 동구, 부산 영도구 과제가 우수과제로 소개되고, 생활안전 분야에는 환경부, 대구 소방안전본부, 전북 완주군, 청년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 충남 서천군, 기타 분야에서는 병무청과 서울 성동구의 과제가 선정됐다. 최종 순위는 10개의 우수과제의 발표 후 실시되는 전문가 및 국민 온라인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상에는...
    2022-11-27 14:23
  • 신림선 출근길 운행 지연…연착에 승객들 택시·버스 이용
    신림선 출근길 운행 지연…연착에 승객들 택시·버스 이용
    나머지 구간은 모두 운행이 정상화했다. 신림선은 개통 한 달 만에 고장을 일으켜 안전 우려를 산 바 있다. 올 6월 21일 신림선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멈춰 서며 운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됐다. 당시 승객 50여 명은 한 시간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 비상 대피로를 통해 보라매역으로 이동했다.
    2022-11-18 08:20
  • 퇴근길 신림선 궤도 이상으로 운행 중지…'한 시간 반' 만에 복구 완료
    퇴근길 신림선 궤도 이상으로 운행 중지…'한 시간 반' 만에 복구 완료
    6월 21일 신림선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멈춰 서며 운행이 2시간 넘게 지연됐다. 당시 승객 50여 명은 한 시간가량 차량에서 대기하다 비상 대피로를 통해 보라매역으로 이동했다.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오늘 영업 종료 후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림선 열차...
    2022-11-17 20:57
  •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유학생 "척추교정술은 의학전문과정, 병역 연기해달라"…법원은 "불허"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 여행 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호주에 있는 B 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A 씨는 만 28세였던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같은 달 31일부터...
    2022-11-13 09:00
  • 인사 종합 / 9월 8~12일
    김민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유재준 ◇부이사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공석룡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홍승미 △병역자원국장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주영 △부산지방병무청장 최규석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홍소영
    2022-09-12 17:44
  •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조망권 훼손·가치 하락” 님비에 갈 곳 잃은 청년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영등포구청은 2020년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터에 2만7500㎡ 규모 병무청사와 500가구 규모 청년임대주택, 공원 조성 계획을 밝혔다. 설계·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완공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알려져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공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길동 삼환아파트 메낙골공원...
    2022-08-15 17:00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과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뒤 퇴직 인사다. 이번 인선 중 김창기 후보자가 눈에 띄는 건 청문회를 거쳐야 해서기도 하지만, 최초로 국세청 퇴직 인사가 청장으로 지명 받았다는 점이다. 퇴직한 지 다섯 달밖에 지나지 않아 국세청 내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2022-05-13 14:44
  •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측 "아들 재검 결과 4급 판정…이번에도 추간판 탈출증"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측 "아들 재검 결과 4급 판정…이번에도 추간판 탈출증"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척추질환은 경북대병원 2번의 MRI, 병무청의 CT 검사 등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총 3번의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결과"라며 "이에 더해 세브란스병원의 MRI 검사와 의료진의 재검증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준비단은 과거 3차례 검사에서 진료 의사가 모두 경북대병원 의사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병무청 검사...
    2022-04-21 17:36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우인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국내 성별 결정의 기준 및 성별 정정 요건에 대한 판례 흐름을 살펴보면서 "성별 정정에 관하여 판례는 보다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성별 정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변 하사의 사건처럼 트렌스젠더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차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2-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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