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2050 탄소 중립 전략 다 같이 짜자

정치경제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3번이나 강조했다. 환경단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반응이 영 싸늘하다. 경제계에서는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볼멘소리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듯 2050년 탄소 중립은 시대적인 과제다. 우리나라만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없다.

올해 여름은 60일 가까이 장마가 지속했고, 태풍과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집이 무너지고 차가 잠겼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다가왔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안타깝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49% 증가(2억9200만 톤→7억2760만 톤)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석탄발전 비중(40.4%),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2020년 현재 7기),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등은 해외 환경단체의 단골 비판 소재다. 최근 독일의 민간 연구단체(GermanWatch)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에서는 보통 수준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위, 에너지 소비량은 61위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이달 7일 절치부심한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탄소 중립은 결코 정부만의 목표일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지켜야 하는 현실적인 목표여야 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내연기관 등 고용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가 급증할 테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탄소세 등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 한다. 소득세율을 조금 올리는 것도 논란이 많은데 탄소세 신설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테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 등 공공요금도 오른다. 재활용 분리수거도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 6월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짠다. 얼마 남지 않았다. 최종 계획을 만들기 전까지 환경단체, 경제계는 물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든 탄소 중립 전략을 차기 정부가 받아들여 예산안, 경제정책 등에 적극 반영, 차례로 추진해야 한다.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립한 계획이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얻어 구성원들의 공통 목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것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모든 정부가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하지 않았고,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 30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전략은 늦은 감이 있다. 임기 내내 건축자재(수소차)만 고르다가 정작 설계는 못 하고 있는 셈이다. 기왕 늦은 거라면 확실하게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건물을 올려야 앞으로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