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부장 투자전용펀드 추가 조성…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한다. 또 경제·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발맞춰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한다.

정부는 4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책금융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한다.

김 차관은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선다.

김 차관은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사업화 →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간 정책금융기관이 쌓아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등의 비(非)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해 뉴딜분야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51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앞서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내년 중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