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로 숨통 트인 기업…민관, 샌드박스 확대에 '맞손'

상의-국무조정실,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

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샌드박스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무조정실, 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함께 ‘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1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유관부처 관계자와 샌드박스 승인기업인 △네오팩트(홈재활 치료) △하이넷(수소충전소) △LBS테크(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다자요(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두나무(비상장주식 거래) △보맵(보험 간편가입) △코인플러그(블록체인) △에바(이동형 충전서비스) △씨엘(버스 모빌리티) △데이터 얼라이언스(블록체인)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정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규제를 유예·면제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샌드박스를 지난해 1월 도입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을 승인해 5133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00여 개 기업의 특구 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지원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하고 있다. 46건의 규제는 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 5월에는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출범 후 6개월 만에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출시를 지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샌드박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와 배승호 보맵 부대표는 “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돼 감사하다”라며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 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해 연내 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하는 내년 1월에는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