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낙연 "전월세 실효성 높은 대책도 찾아달라"… 용적률 상향 주목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5일 발족했다. 민주당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할 방안도 언급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수도권 주택 매물 구매를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 및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당에서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도심 용적률 상향 등도 거론되는 상태다.

이 대표는 "당면 문제도 결코 소홀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도 현장 상황을 직시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세난, 도심 주택 공급 등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뜨고 있고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키우면 임대인이 집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려고 하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 봄 이사 철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주거불안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민 주거 생활을 위해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처음부터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