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방위 국감, 월성 1호기 설전…넷플릭스는 집중 질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안정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의 집중 질타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후폭풍이 불었다. 야당 측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가동에 대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며 한수원의 잘못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조작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3월 한수원의 자체 평가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가동하면 3707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는데 5월 10일 삼덕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경제성이 1778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 역시 “월성 1호는 탈원전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한수원은 원자력에 반하는 반(反)수원, 있는 원전을 반쪽만 쓰는 반(半)수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1호기의 적자가 상당했음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조작했다는 근거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원래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게 임무인데, 이번 감사는 정책 판단에 대한 감사로 월권 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처음부터 잘못된 감사”라며 “원전 폐쇄의 변수는 안전성, 경제성인데 경제성 하나만 본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에 대한 논란은 여야 모두 질타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이 화두가 되며 팀장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실무적인 답변이 가능할 뿐,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증인으로 출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현안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홍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에 대한 넷플릭스의 대응방법을 물었고, 연 팀장은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망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넷플릭스와 콘텐츠 업체 간 수익 배분율이 9대 1로 알려졌다”며 “콘텐츠 업체를 옥죈다는 지적이 많은데 개선 계획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연 팀장은 “(지적을) 유념해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