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왼쪽)과 김규호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정감사에서 올해 여름 집중호우, 홍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질타가 연이어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수위 변화 예측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8년 감사원에서 수위 예측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고, 매뉴얼대로 안 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유관 관리기관으로서 이번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2019년에 4개 강에 대해 (수위 예측 정보 공유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으나 가뭄 때문에 금강에 홍수가 없다 보니 안 했다"고 설명했다.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사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폭우와 댐 방류로 인해 떠내려가던 인공수초섬을 지지 보강하러 갔던 선박이 전복돼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의암호는 수초섬 조성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강유역청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강청은 공모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수초섬 설치 장소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도 없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발주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