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공화당ㆍ민주당 2020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 분석

(출처=전경련)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두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담긴 정강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양당이 미국 국내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 반면, 대외 통상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 등은 유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양당은 모두 무역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증진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도 같다.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같았다.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는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대중 정책에서도 양당 모두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미국으로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며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낮추기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민주당도 강도는 낮지만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 보호’를 천명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을 제시했다.

이처럼 민주당의 대중정책이 공화당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계는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대북정책에서 공화당은 북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비해 민주당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원조는 지지하되 북의 인권유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간 동맹 이슈의 경우 공화당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한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한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과 관련 깊은 대외정책인 국제무역과 대중국 정책에서는 양당이 매우 유사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 대선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 분쟁이 지속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채널인 한미재계회의를 운영하는 전경련 역시 양국 민간 경제계 간 협력을 강화해가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11월 미국 상의와 제32차 한미재계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