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천청사ㆍ태릉CC, 내년 사전청약 포함 목표"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ㆍ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 질의응답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에 37만 호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다음은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과천, 태릉골프장이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사전청약 대상으로 많은 관심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는 빠졌다.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도 사전청약 제도를 운영했는데,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이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 기본 원칙이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다. 1~2년 이후에는 본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태릉과 과천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에서 제안해줘서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관련법령에 규정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필요하면 그걸 따라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지자체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 반발 계속돼도 공급은 강행하나?

=8.4 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오늘 발표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 해결해야 할 게 있어서다. 문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적시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던가 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 사전청약 5000호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2021년은 하반기로 돼 있고 2022년은 상반기 중에 목표하고 있다. 용산정비창은 계획수립 절차 필요해서 상반기 어려울 거 같아서 하반기로 했다. 사전청약 6만호 중에 서울의 경우 5000호로 표시돼있는데. 용산정비창, 태릉에 더해 다른데 노량진역 태릉부지 500호, 마곡과 은평 등을 다 플러스하면 1만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대상지 보상계획은 잡힌 건지. 보금자리 주택 당시 사전청약을 포기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분양권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 진행할 계획이다.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3기신도시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등 보상계획 공고했다.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이다. 보상공고해서 착수한 데도 있고 준비 중인 지역도 있다.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 사전청약 어느 규모로 언제할 건지?

=호수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태릉은 2000호 하겠다고 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을 것이다. 대략 2000호고, 나머지 과천,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호 정도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걸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사전청약 계획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대책 수립 위해 예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 건지?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인천계양은 예타 진행 중에 있고 5개월 정도에 끝내겠다고 발표 나왔다. 기재부 장관도 입주 시 불편 없도록 예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지하철 연장선 등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교통대책 수립을) 끝낼 수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분양가격은 본청약 이전에 알려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공지가 되는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

=사전청약 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은 제시한다.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 할 순 없으니까. 픽스 된 금액은 본청약 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가 조금씩 있을 거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 하니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주변시세 대비 30% 저렴할 걸로 예상한다.

공공주택은 60㎡ 이상은 거의 짓지 않는다. 그러나 수요 받아봤더니 60~85㎡ 주택수요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한 주택공공분양 계획 늘릴 거다. 면적이 커지면 분양가는 올라가겠지만 주변시세 대비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걸로 기대한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2년 이내로, 최대 2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하기 위해 주소 옮겨서 본청약을 한다는 건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사전청약을 위해서 주소 옮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받을 때 신혼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특화해서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지자체 재량으로 생애최초 늘릴 수도 있나? 특정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공급대상에 대해서도 고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