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안 늘려도 재정건전성 추세적 악화…저성장·저출산에 발목

이미 가임여성 줄어 인구대응 효과 제한적…성장대응·수입확대 병행 불가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시나리오별 성장률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미래 재정건전성의 가장 큰 위기요인은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다.

최근 2~3년간은 사회·고용안전망 확충과 혁신성장,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늘렸지만, 이는 수년 뒤 예정됐던 상황을 앞당겼을 뿐이다. 단기적인 재정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및 잠재성장률 하락, 세수 둔화로 추세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도 저성장·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먼저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 2030~2040년 1.3%, 2040~2050년 0.8%, 2050~2050년 0.5%로 전제됐다. 성장률 둔화의 배경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중위)가 올해 3736만 명에서 2060년 2058만 명으로 1678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정지출(의무지출) 증가와 생산성 감소, 성장률 및 세수 둔화로 이어진다. 출산율이 회복돼도 생산가능인구는 반등이 어렵다. 과거 누적된 저출산으로 가임여성이 줄어서다.

따라서 인구대응으로 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총지출의 절반은 법령에 따라 쓰이는 의무지출이고, 이 중 3분의 1은 사회복지지출이어서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전망에서도 제시됐듯,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는 성장대응이다.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에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3년 일시적으로 84%까지 오른다. 성장률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이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40년대 초반에는 상당히 재정의 역할을 하고, 204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의무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수입 확대는 9.4~15.7%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GDP 대비 2%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다. 성장대응에 수입 확대를 병행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50%대에서 관리 가능하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조 원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 타깃 증세보단 보편적 증세가 효과적이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3%P 인상하기로 했으나, 그 세수효과는 9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재부는 증세를 가정해 수입 확대 효과를 전망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나 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대비해서 보면 국민부담률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며 “국민부담률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할 텐데 그것을 특정해 가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