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2021년 예산안 정부안 확정, 3일 국회 제출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왼쪽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오른쪽은 안도걸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는 -8.2%포인트(P)로 2019년 -3.0%P, 올해 -7.9%P보다 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 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보다 1.9%P 증가한 -5.4%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올해 805조2000억 원보다 139조8000억 원이 증가한다. GDP 대비로는 46.7%로 올해 39.8%와 비교해 6.9%P나 급증한다. 적자 국채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망이다.

▲2021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성큼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다만 정부는 2022년 이후부터 경기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이 확충되면 관리재정수지가 2024년에 GDP 대비 5% 중반,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며 "2021년 예산이 그러한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