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고용유지지원금ㆍ실업급여 예산 12.5조 확대 편성....210만 명 지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지출예산이 역대 최대(본예산 기준)인 30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 위기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5조1000억 원(20.0%) 증액된 30조6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일자리 지출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555조8000억 원)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이 올해 5.0%에서 5.5%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유지 등 고용안전망 확충과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관예산으로 1조2048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 인원은 59만 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542억 원을 투입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2만9000명)에 대한 인턴, 업무체험 등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원 인원은 2만9000명이며 월 최대 1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45만 명을 지원한다. 또 실직자의 생계 및 구직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예산을 11조3000억 원(164만 명 수혜)으로 확대 편성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가입 적용되는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분(64억 원ㆍ3710명 지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일환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특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노인 등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가 102만8000개로 확대된다. 이중 노인일자리는 78만5000개다. 투입예산은 3조1164억 원이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내년에는 각각 9만 명, 10만 명 추가된다.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며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1조2486억 원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시행에 대응한 미래형 인력양성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1390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분야의 핵심 실무인재 1만7000만 명을 양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