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기재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늘리면 9.4~15.7% 개선

▲시나리오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현재의 성장률 둔화세와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면 40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1.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서 현상유지, 성장대응, 인구대응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발표하고, 올해 달라진 인구·성장률 추세와 경제·재정여건을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했다. 지표로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9년 3월)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전망지표(4월)를 활용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8개 전문기관의 분야별 전망을 함께 고려했다.

전망에 따르면,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81.1%로 상승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도입 시 GDP 대비 2.0%P 수준의 수입을 확대한다고 가정해도 국가채무비율은 65.4%로 올해(43.5%,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반영)보다 21.9%P 높아지게 된다. 그나마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이 회복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병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5.1%로 하락한다.

인구대응 효과는 성장률 회복만큼은 못하다.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면 성장률이 개선되나 지출도 함께 늘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79.7%로 오르게 된다.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를 고려한 전망치도 64.6%로, 수입 확대를 고려하지 않은 성장대응 시나리오보다 낮다.

공적연금 재정도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이 올라도 적자 전환 시점은 겨우 2년 미뤄지게 된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성장대응의 효과가 크다. 현행유지 시 2029년 적자 전환되지만, 성장대응 시에는 2038로 전환 시점이 9년 연장된다.

지금도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2060년 재정수지가 각각 –0.5%P, -0.08%P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증세다. 수입 증대는 시나리오별로 9.4~15.7%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를 낸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 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