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환자' 증가 대유행 직면…정부 "2단계 효과 지켜봐야"

10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 원 이하 과태료…전문가 "3단계 격상 서둘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은 파급효과를 우려해 최대한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현재 전국으로 확대에 적용 중이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 12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광화문 집회 등을 거쳐 최근 2주 동안 신규 확진자는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최근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요인 분석을 보면 이전 2주와 비교해 국내발생 평균 확진자 수는 12.0명에서 162.1명으로 급증했다. 수도권은 10.2명에서 136.7명으로 13배 이상 늘었다.

집단발생 건수는 9건에서 30건으로 증가했고, 방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감염 경로 불명, 일명 깜깜이 전파 비율도 8.3%에서 18.5%로 높아졌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최근 감염 전파양상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회, 집회, 방문판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 생활공간 및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욱 강력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국에 2단계 조치가 시작됐고, 앞서 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시행된 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까진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의 확산세를 고려해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당장 3단계로 격상할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격상 기준은 일일 확진자 수가 2주 평균 100~2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다. 3단계의 가장 큰 조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이때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회복세인 경제 지표 악화와 고용 불안 등 3단계 격상에 따른 부작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계와 종교계를 향해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면서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고,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 단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내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10월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도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대한감염학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000명이 넘고,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며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