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산 개발' 만지작 거리는 건설기술연구원

"단천 광산 개발,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2008년 이후 민간개발 중단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건설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북한 단천시 광산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19일 ‘단천 지역 광산도시 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량 방안 도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지역을 ‘광물개발단지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수요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건설기술연구원 측은 “연구원에서 한반도 인프라 개발 전략 수립을 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실현 가능한 사업들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뽑았고 그중에 하나가 단천 광산 개발”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용역에서 광산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골설 등 철도 인프라 확장, 김책항ㆍ단천항 등 항만 증축 등이 이번 용역 검토 과제다. 단천 광산은 자체 채산성이 나쁘지 않으나 열악한 인프라 탓에 부수적인 투자가 많이 든다는 평가를 받는다.

건설기술연구원이 단천 광산 개발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협 사업으로 꼽은 것은 10여 년 전에도 공동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어서다. 남북은 2006년에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합의'를 맺고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남측에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이 사업을 주도했다.

2007년 검덕ㆍ대흥ㆍ룡양 세 광산에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아연 2억7000만 톤(납 포함), 마그네사이트 16억50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연은 90년, 마그네사이트는 825년 간 채굴할 있는 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단천 광산을 개발하면 남측에만 30년 동안 4조1000억 원 규모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인프라 건설 사업이 특히 남측에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대외경제연구원이 추산한 철도ㆍ항만 개선 비용은 약 1500억 원이다.

다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단천 광산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2010년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되고 남ㆍ북한 간 물품 반출ㆍ입을 금지한 5ㆍ24 대북 제재가 발표되면서 단천 개발 사업은 사실상 좌초했다.

이번에도 관건은 대북 제재다. 사업권을 쥐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사업에 큰 변동이 없다”며 “광산 개발은 유엔(UN) 제재에 직접 해당하는 사항 아니냐”라고 말했다. 북한산 광물은 대북 제재의 집중 표적이다. 대북 제재가 큰 폭으로 완화하지 않는다면 광산 개발을 단기간에 재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 내부 전략 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검토를 하는 것이지 사업화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