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대통령ㆍ여당 지지율 하락에 부동산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0월에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 혼란에 정권 후반 민심 이반이 거센 상황에서 또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부동산세제, 택지공급, 임대제도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 임대주택은 8.3%이지만 400% 기준으로 9~13% 수준으로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최근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신규 전·월세를 높은 가격에 내놓으면서 서울의 주간 전세가 변동률은 7월 셋째 주 0.12%에서 마지막 주 0.14%에 이어 이달 첫째 주는 0.17%까지 올랐다. 이에 급격한 월세 전환에 따른 이른바 ‘월세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8·4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대책까지 내놨지만 섣부른 발표로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곧장 문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시행한 8월 1주 차(3일~7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46.4%) 대비 2.5%포인트(P) 내린 43.9%(매우 잘함 25.0%, 잘하는 편 18.9%)였다. 여성·30대·중도층의 이탈이 눈에 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7월 5주 차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35.1%, 미래통합당은 2.9%P 오른 34.6%로 초접전 상태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동산 이슈가 지금처럼 정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집값 문제가 임기 후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부상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 대통령과 부총리가 총출동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