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길 잃은’ 여성가족부

김소희 사회경제부 기자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는 여가부의 폐지를 청원한다.”, “여가부는 성평등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하라는 성평등은 하지 않고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벌젹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

17일 게시된 이후 나흘만에 10만 명이 동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8개 정부 부처(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이는 여가부가 스스로 꼽는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공식 블로그 등 1주년 성과를 설명하는 글에도 “양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부처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칭타칭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인 여가부의 최근 행보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2018년 3월 5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고발이 나오고, 이튿날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점검을 하겠다’던 여가부는 어디에도 없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여가부는 침묵했다. 서울시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조치와 관련 예방 교육을 제대로 취했는지 살펴보는 현장점검도 박 전 시장의 의혹이 불거진 지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말 그대로 있으나 마나한 부처가 된 것이다.

청원 글 중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건 “여성인권 보호조차도 최근 정의기억연대 사건(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원금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도 수준 이해의 대처와 일 처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문구다. 여가부가 여성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성이 담긴 이 문장은 여가부에 가장 뼈아픈 부분일 것이다.

한 부처의 폐지를 외치는 청원에 국민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본다.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굵직한 사건을 거쳐오는 동안 일부 남성ㆍ보수는 지지하지 않아도 수많은 여성이 여가부를 응원했다. 그리고 “피해자 용기를 끝까지 지지한다”고 입장을 냈던 여가부를 믿었고, 기댔다.

물론 여가부가 성차별ㆍ성폭력 등에 관한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제재 권한 역시 부족한 부처라는 한계는 공감한다. 하지만 여가부는 여성단체가 아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동안에도 ‘피해고소인’과 ‘피해자’라는 용어조차 짚어주지 않아 공분을 샀다. 여가부에게 묻는다. 지금 여가부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 곁에 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