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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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다만 성 비위와 같이 피해자나 제보자를 특정하면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해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2024-09-21 08: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 중 2명이 생존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2024-09-21 06:00
박수홍 아내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떠넘기는 모습 보기 좋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2024-09-21 00:40
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1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자주 다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 측 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2024-09-20 12:00
미국, ‘루나’ 권도형의 테라폼랩스 파산 승인

법원이 파산을 승인함으로써 1억8450만~4억4220만 달러(약 2452억~5877억 원) 상당의 테라폼랩스 자산이 피해자 구제에 쓰일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다수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국인 권도형이 세운 테라폼랩스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줬다. 피해 규모는 약 400억...

2024-09-20 09:56
곽튜브 여행토크 콘서트 취소될까?…부산시 "오늘(20일) 결정"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라며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직 왕따 의혹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나은을 곽튜브가 앞장서서 옹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2024-09-20 08:53
"항문에 바둑알 넣어" 학폭 피해자, 괴롭힘 끝에 살인…징역형 선고

학폭 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되어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당한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고 또 신경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 피해자 등 일행이 피고인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와 괴롭힘을 당한 경위, 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변별...

2024-09-20 00:47
'이나은 옹호' 곽튜브, '전현무계획2' 첫 촬영 불참…구독자 200만 깨졌다

과거 학폭 피해자로 자퇴까지 결정했다는 곽튜브가 팀 내 왕따 사건 및 학폭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 이로 인해 ‘대리 용서’ 비판이 일면서 곽튜브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처리하고 2차에 걸쳐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곽튜브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전까지...

2024-09-19 21:10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9-19 19:46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2024-09-19 18:38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2024-09-19 17:29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이나은은 "진짜 나를 오해하고 차단했다는 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속상했고 슬펐다"고 답했고, 곽튜브는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길 했는데, 정작 오해받는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그렇더라"고 화답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논란이 있는 출연자와 함께 여행을 떠난 연출이 경솔했다'는 지적은 물론...

2024-09-19 17:13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도박이나 마약은 소위 직접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중독에 따른 폐단을 전제로 한 마약, 도박죄의 비범죄화‧합법화의 논의도 활발하다. 약에 취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중독 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다. 반면 중독으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로는 성범죄 및 카메라 촬영(몰카)이 있다. 주로 성도착증을 원인으로...

2024-09-19 15:31
중국서 피습된 일본인 초등생, 하루 만에 사망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걷고 있었지만, 공격을 피하지는 못했다.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하루 만에 숨졌다. 다카시마 젠코 광저우 총영사는 “범행 동기는 알 수 없다”며 “중국 측에 관련 정보 제공과 일본인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본인이 피습된 것은 3개월 만이다. 6월엔 장쑤성 쑤저우시에서 중국...

2024-09-19 15:27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그는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2024-09-19 11:15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2024-09-19 10:00
[송석주의 컷] ‘베테랑2’의 흥행에 씁쓸해지는 몇 가지 이유

이를테면 일본 만화 ‘데스노트’의 라이토와 같은 인물인데, 흉악범들을 피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는 정의의 사도처럼 행세한다. 라이토는 ‘키라’로, 박선우는 ‘해치’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영화는 박선우의 정체를 공개하고 시작한다. 범죄자가 누군지 관객은 알고, 서도철은 모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데스노트’나 나홍진...

2024-09-19 09:29
법무부, ‘형사소송 전자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범죄 피해자 역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본인인증 뒤 수사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고,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기관을 안내받게 된다. 참고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 접속해 화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2024-09-19 08:59
'美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 등으로 구금…"최대 종신형"

콤스는 자신의 명성과 권력 등을 이용해 여자들을 유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성들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콤스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알렸다. 한편 콤스가 해당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8 19:39
곽튜브, '이나은 옹호' 논란 2차 사과…"오만과 자만으로 상처 드려 죄송"

바로 (너를) 차단했었는데 아니라는 기사를 봤다”라며 “내가 피해자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나은은 과거 에이프릴 멤버들과 함께 팀 멤버였던 이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의혹은 아직도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2024-09-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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