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1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하자 무리한 '물량 부풀리기'가 아니냐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서울 정비사업지에서 1만1000가구(일반분양 기준)가 공급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놨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정비사업지 중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총 10곳이다. 강서구 화곡1구역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3구역,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포함된다. 가구수로는 4000가구 규모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시는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전 추가로 10개 구역에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더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신반포13차·15차, 자양1구역, 수색6구역, 증산2구역 등이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지의 가구수(7300가구)가 더해지면 시가 추산한 1만1000가구 공급량이 완성된다. 이들 단지는 2023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 지속적인 행정 지원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정비업계는 의아해 하고 있다. 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정비사업지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재건축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갈등과 조합 내홍으로 상한제 전 분양이 사실상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물량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물량을 빼면 서울시가 공언한 공급 물량은 1만1000가구에서 6000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둔촌주공을 빼면 공급 수치가 절반으로 급감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는 자료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일반분양 가구수가 255가구에 불과해 공급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역시 후분양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고 있는 단지다.
일각에선 시에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공급 물량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는 정부를 향한 메시지이자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라는 조합에 대한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