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간담회에서 나재철 회장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상반기 금융투자협회 주요 업무 경과로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 준비(운용사 상대 업무안내서 배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방안 발표(준법감시인협의회 지원, 내부통제 전담인력 특화 교육 신설)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준칙 제정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10월 시행 예정) 등을 언급했다.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는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보완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추진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점검 등을 밝혔다.
사모펀드 문제 관련 협회 자율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위험 사모펀드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에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9월 이후 취약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형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메뉴얼과 체크리스트를 제작 및 배포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PBS 및 판매사의 전문사모운용사 상호 감시 및 견제 등 강화 방안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투자교육원에서도 ‘윤리교육’ 과정을 개설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취약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다”며 “계속해서 취업 또는 창업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혁신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펀드 기본공제 제외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와 업계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혁신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며 “협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제도 도입)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