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편가르기식 논쟁 공정 수사에 도움 안돼"…내부 동요 차단

입력 2020-07-10 11:38 수정 2020-07-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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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이뤄진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검찰 내부 동요를 다독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이메일을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조차 동료 검사들을 믿지 못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구성원 상호 간 잘잘못을 논하거나 편가르기식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충정과 고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다행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수사팀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할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검찰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격려했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 중단 및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일시 봉합됐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 '수사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어 내진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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