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입장문 여권 유출…법무부 "소통 오류" 석연찮은 해명

법무부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리는 지시 내용이 여권 인사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장관과 대변인실 사이의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장관은 풀(언론 배포) 지시를 하면서, 입장문 초안(A)과 입장문 수정안(B) 모두를 내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대변인실에서는 B만 풀을 했다"며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 B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고,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포함한 다수의 SNS 글에 A가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A를 전파한 해당 실무진은 추 장관의 보좌진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풀 배포 당시 경위를 시간대별로 나눠 설명했다. 오후 7시 20분경 추 장관이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해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40분경 대변인이 입장문 수정안(B)을 보고, 풀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50분경 법무부 입장(B) 풀이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다만 법무부 해명에 따르더라도 실무진이 장관 지시사항을 사적으로 주변에 알린 행위가 적절했는지, 대변인이 장관이 풀을 지시한 두 가지 입장문 중 한 가지만 택일해서 내놓은 경위가 무엇인지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실무진이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대표는 8일 오후 9시 55분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법무부가 전날 오후 7시 50분 경 언론에 배포한 추 장관의 지시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식적 통로로 전달되지 않은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 내용이 그대로 최 대표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을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 대표는 9일 "귀가하는 과정에서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고 '법무부 내통설'을 반박했다. 최 대표는 전날 자신의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법무부 알림' 페이스북 글을 30분 만에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