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삐 죈 문 대통령…전문가 “정부 의지는 확인, 효과는 의문”

공급확대 쉽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도 제한적

▲문재인(좌) 대통령과 김현미(우) 국토부 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17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전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 추가 공급 확대 등 모든 보완책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는 전달했지만, 그 방법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 직후 △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방안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안 마련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등을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안은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그치지 않자 정부가 이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과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난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으로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예약에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나 재고 주택구매 시 정책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상향, 규제지역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예전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집값이 내려갔었는데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집값이 꺾이지 않고 계속 오르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보기에) 집값이 불안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사항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급확대를 언급한 부분이 정책의 방향전환이라고 보는데 공급확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발표는 수요가 있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래선 공급문제가 해결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 완화와 공급확대 방안 등 집값을 잡기 위한 핵심을 피해갔다”며 “모두 나왔던 정책들이고, 현 상황에서 공급 총량을 늘리긴 어려운데 결국 기존 할당된 생애 최초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비율 조정 말곤 방안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시 이후 발표될 후속 대책 역시 집값 상승세를 붙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다. 함 랩장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을 높이는 종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기존 3기 신도시 자족 용지를 주거용지로 일부 전용해서 세대수를 늘리는 방향이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시장에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데 결국 유동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가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도 경제 문제로 보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종합 계획을 세워 대처하지 않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이외에 기존 주택에 살면서 다른 집으로 옮기는 수요 등 실수요자 처지에선 무주택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며 “새로운 얘기가 없고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