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17일 SH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9월 평가 후 연내 시범사업지 선정

▲공공재개발 수익성 개선 효과 모의 분석 그래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들이 참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 공모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LH 등은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 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평가한 후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공공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 홍보와 후보지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이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시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