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소기업 자금 최대 180조 부족…대책 마련 시급”

김경만ㆍ이동주 의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족이 최대 18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만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금융지원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황 및 금융지원 정책 개선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중심 경제구조인 우리나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 현황과 자금수요를 살펴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은행 기업대출은 증가 규모가 전월(8조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6조6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과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자금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융자 중심의 은행대출 의존도가 심화한 점도 눈에 띈다. 직접금융 자금 조달 규모는 은행권 대출 순증금액의 6.5%에 불과했다. 또한 우량기업, 담보대출, 신산업분야 지원에서 중소기업 금융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과 중소·전통 제조업 분야의 금융지원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부정책과 정부 금융지원이 편중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 부소장은 자금 수요를 추정해보면 전체 중소기업은 연간 180조 원가량의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45% 줄고 고용은 유지하면서 비현금성 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 결과다. 월 단위로 보면 15조 원의 추가자금 수요가 예상되는 셈이다.

서 부소장은 “스위스의 경우 정부가 종합지원플랫폼을 마련해 접수 채널을 일원화하고 금액 기준으로 정부 보증여건을 구조화했으며, 처리 과정에서도 신청·심사·실행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진행했다”며 “실제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로 절차나 처리 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 은행권 정책지원 참여 및 역할분담 요청 △중소기업 금융지원 위한 특수목적회사(SPV) 설립 △디지털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3차 추경에 융자·보증사업 추가 배정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자금을 내놓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수출제조기업과 지역 제조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하고 자영업자는 인건비 등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와 보증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시대가 왔지만 한때 사양산업으로 몰렸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치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김병근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버티기’ 영업중이라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 2·3금융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 실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신속성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내수 위주의 소상공인이 직접 타격을 입었으나 점차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해 저신용(B~CCC)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처음 받을 때 아무런 트랙레코드가 없고 수많은 까다로운 서류작성도 문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블록체인’을 구축해 블록체인에 참여한 누구라도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빅데이터화 하여 신용평가의 속도와 질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