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비운 문재인 대통령...대북 해법 고심

북미정상회담 2주년,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코앞...위기 맞은 '한반도 평화 구상'

(청와대 제공)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전 수위를 높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기로에 섰다.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데다 곧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만큼 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6ㆍ10 민주항쟁 기념일 이후 한동안 공식적인 대외활동 일정을 비우고 대북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

‘삐라(대북 전단지)’를 이유로 연일 남한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는 북한은 결국 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했다. 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은 북한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 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 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한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논설에서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주장했다. 정세론 해설에서도 ‘악의 소굴을 쓸어버릴 거세찬 분노의 파도’라는 제목으로 “최고존엄과 사회주의 제도를 어찌해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어디에 숨든 모조리 적발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의 딜레마는 삐라는 명분에 불과할 뿐, 문제의 본질인 한반도 정세를 타개할 변곡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얽혀 있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문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돌파구가 열리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미 대화 채널이 닫힌 상태에서 북한이 남한과도 단절함으로써 고립을 선택한 것은 사실상 다시 중국과 한 배를 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행보는 문 대통령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직은’ 북한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재선을 앞두고 ‘한반도 변수’를 안길 수도 있다는 압박도 했다.

북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당장 코앞에 이른 대선을 무난히 치르는 데도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북한이 예고한 추가 조치를 어디까지 진행할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관광 폐지, 개성공단 철거 등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무력도발 가능성을 점친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 한국전쟁 70주년과 안보위기가 맞물리면 보수 진영에는 목소리를 키울 절호의 기회가 된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 문 대통령의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