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 인사였고, 양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케 한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인사 총괄 심의관으로 근무한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재판연구관보다 1년 먼저 (지방법원으로) 전보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이 "이 의원의 2016년 판사평정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기재된 것을 기억하느냐", "평정표에 '전산상 보고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느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모두 그렇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올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라는 설명과 함께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당 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