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방] '한국판 뉴딜'에 5년간 76조 투자…7월 중 종합계획 발표

공공데이터 개방,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어린이집 등 그린 리모델링

▲'한국판 뉴딜'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 그린뉴딜에 31조 원을 투자,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다음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는 45조 원을 더 투자해 총 76조 원 수준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문재인 정부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핵심 정책이 될 '한국판 뉴딜'이 첫선을 보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이 보완돼서 추진된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에 2022년까지 6조4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14만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감염병 예후 예측, 제조업 공정·품질관리, 에너지 효율화 등 7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 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도 제공하고 총 1조 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 AI 벤처 등 모험자금에 지원한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WiFi)를 설치한다. 노인 등을 위해 디지털 교육센터 3000곳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2500곳에 보안 컨설팅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초중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16만 곳에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하고 건강취약계층 13만 명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경증 만성질환자 17만 명에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 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2022년까지 1조4000억 원이 투입돼 일자리 2만8000개를 만든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4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우선 5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생활 SOC 51개소·국공립 어린이집·환경기초시설 등에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 업그레이드, 55개 국립학교 그린 스마트 학교 전환 등이 추진된다. 광역·지자체 상수도 전 관리를 ICT·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100개 유망기업을 키우고 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등 5대 선도 녹색산업도 육성한다. 스마트 산단 7개소를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오염 물질 감축 및 배출을 제로화하는 클린팩토리 700개,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도 구축된다.

아울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조4000억 원이 투자된다. 전체 아파트의 절반인 500만 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및 국민주주 프로젝트(융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15만대 친환경차 전환, 전기이륜차 5만5000대 보급 및 노후 함정·관공선 22척도 친환경으로 조기에 교체키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법 개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구직급여 확충에 2022년까지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산재보험 가입 특고 직종을 9개에서 14개(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인·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화재·폭발 예방물품 올해 대폭 확충 등 클린사업장 조성을 확대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판 뉴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해서 비대면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선도·구매자 역할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