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주택 1채 남기고 팔아라’ 권고했던 노영민·홍남기도 다주택자

평균재산 1위 정당은 통합당…김병관·김세연·박덕흠 500억 이상

문재인 대통령 19억4900만 원 재산신고…작년보다 6600만 원 줄어

▲서울 아파트 시장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와 청와대에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및 20대 현역 국회의원 3명 가운데 1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주택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노 실장 본인도 다주택자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다주택자 비율은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가 모두 비슷했다. 청와대의 경우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꼴인 16명이 다주택자(3주택자 1명, 2주택자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의 경우 주택 3채를 갖고 있었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2채를 신고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송파구 잠실동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의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의원 287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본인·배우자 명의 기준)는 100명으로 전체의 34.8%였다. 정당별로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9명, 민생당 9명, 무소속 5명, 미래한국당 3명, 정의당 1명 순이었다. 특히 전체 의원의 4분의 1가량인 71명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당별 강남 3구 주택 보유자는 통합당 의원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 15명, 민생당 9명, 무소속 3명, 미래한국당 3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에서는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가운데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2주택자는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지난해 말 청와대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1채만 남기도 매도하도록 권고한 것이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또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0명 중 7~8명가량은 지난 1년간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작년 말 기준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3억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가했다. 신고자 가운데 77.5%인 천446명은 종전에 신고한 것보다 재산이 늘었다. 국회의원 또한 조사대상 287명 가운데 73.5%인 211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이 중 136명은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었다. 청와대의 경우 평균 재산이 14억40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액과 비교해 평균 1억2800만 원 늘었다.

주요 인사들의 재산을 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19억4900만 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6600만 원 줄었다. 재산이 감소한 것은 모친이 지난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참모진 중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약 5억5000만 원 증가한 58억5100만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고, 김조원 민정수석이 33억4900만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국회에서는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311억4449만 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853억3410만 원을,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559억850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정, 통합당 최교일·성일종·윤상현·강석호·김무성·김삼화 의원도 500억 원 이상을 신고했다.

한편 사법부 주요 인사들의 재산도 증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늘어난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9311만9000원 증가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2억4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0억2700만 원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만 원으로 집계돼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