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로 산업 활동 심각한 타격, 정부 역할 필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 선진화되도록 검토해 달라"

"이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돼버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한 주요 경제 주체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손 회장은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상상황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이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도 조기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손경식 회장은 "시장 여건과 국제경쟁 상황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유연근로제 그리고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90%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테마파크,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해주면 재택근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우리 외화 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넘고 있으나 언제 또 외환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재난소득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우리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