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대한상의, 정부에 8대 분야 30개 과제 전달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파격적으로 확충하고 업종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존 지원의 체감이 힘든 만큼 지원방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파이프라인(지원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 않고 있는데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 확대…기존 지원 실효성 높여야"=대한상의는 먼저 추경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 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선 경제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으로는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가 0.2%포인트(p)에 불과할 것으로 계산했다. 대한상의는 “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모(28조4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검토ㆍ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상의는 기존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자체가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는데 지역신용보증재단 창구에서 개인보증을 요구한 사례까지 나왔다.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줄 것과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기업 규모ㆍ업종별 지원 필요"=대한상의는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면서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업종별로 전방위적인 충분한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 등의 직접 피해와 함께 모기업의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중단 애로까지 겪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업종별 피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도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다.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미ㆍ중ㆍEU(유럽연합)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ㆍ리스료 인하를 주문했다. 또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ㆍ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ㆍ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대로 시설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이와 관련해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최대한 신속하고 경제가 정상성장경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부활 △서비스산업의 활력 제고 등을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코로나의 경제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장기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며 각계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