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엔지니어링 사업의 저가 발주·수주 관행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2일 자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 설계, 지하수 조사·계획, 국토 계획, 정보통신공사 설계, 정보통신공사 감리, 비파괴 검사 등 총 7개 분야 39종이다.
품셈은 엔지니어링 사업의 각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수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 대가를 산정할 때 필요한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된다.
표준품셈은 품셈 관련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산업부가 지정한 기관(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품셈을 말한다.
산업부는 저가 발주·수주라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표준품셈 개발·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올해 3월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표준품셈을 공표한 데 이어, 이번에 7개 분야 표준품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표준품셈의 공정·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과 사업자, 학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운영 예정인 사업 대가 산정 자동화 시스템으로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며 “추가로 수요를 발굴해 표준품셈이 계속 개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