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가시화…지자체 유치전 벌써 '치열' 양상

혁신도시 용역 마무리 내년 3월 윤곽…인프라 부족·정주 여건 개선은 숙제

▲올해 5월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나주혁신도시 전경. (뉴시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16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윤곽은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올해 연말 완료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 처음 기본구상이 나왔다.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정 발표, 2007년 10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거쳐 추진됐다.

201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이달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총 153개 기관(5만2000명)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벌써부터 2차 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 규모도 1차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총 122개에 인원은 5만8000명에 달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3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국감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내년 3월에 끝나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혁신도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국전력과 연계된 에너지 분야와 해양분야 등 20개 공공기관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도 최근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연계한 도시 발전 토론회를 열고 한국환경공단과 지역난방공사 등 10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곧 나올 정부의 계획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강화 등 여론 조성에 한창이다. 본격적인 유치전에 앞서 물밑 작업도 치열하게 벌이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 3월 이후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관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 개선,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서울과 지방을 오가면서 주말이 되면 도심이 텅 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해 직원들이 느끼는 고충도 비일비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거점이 되도록 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했고, 도시별 발전전략, 정주여건 개선,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