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정부 의지 확고…필요 시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가격은 작년 9ㆍ13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남권의 9억 초과 고가주택 거래 비중은 연초 20%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 50%를 넘나들고 있고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즉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조치인 금융감독 규정, 세법 시행령 개정 등은 조속히 완료하고 종부세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삶의 터전이 돼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