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프랑스 대사 초청 간담회…"개혁정책 벤치마킹해야"

프랑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정책 실시…실업률 ↓ㆍ투자 유치 등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랑스의 개혁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프랑스가 개혁정책을 시행한 이후 의미 있는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배울 부분은 배우자는 취지에서다.

전경련은 10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초청해 현재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현황과 성과, 전망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범호 SPC그룹 부사장, 김승복 대한항공 전무 등이 참석했다.

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2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기록, 최근 10년래 최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할 때 프랑스의 성과가 부러울 따름”이라며 “양국 정부가 같은 시기에 출발했으나 반대 성과가 나오고 있어 프랑스의 개혁을 더욱 눈여겨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르포르 대사는 최근 프랑스 경제성과의 비결로 프랑스의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꼽았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했다”며 “프랑스는 노동법, 조세,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시장개선을 위해 노력해 2009년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개혁이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9월 법인세를 33.3%에서 31%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며 향후 2022년까지 25%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잇따른 개혁으로 프랑스의 기업환경이 개선되면서 프랑스는 작년 한 해 총 320건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의 친기업적 개혁과 더불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미니 다보스’라 불리는 범정부 차원 투자유치 행사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가 있으며, 이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행사의 성공 요인으로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꼽힌다. 대통령과 장관이 전원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는 프랑스 투자 이점을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특히 참석 기업인들은 대통령·총리 등 프랑스 지도자들과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회성 만남이 아닌 연례행사로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페이스북, 삼성전자 등 매년 30개국에서 약 150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하며 지난해 행사에서만 향후 5년간 35억 유로(약 4조60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내년에도 통상환경 악화 지속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과감하게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 프랑스가 유사하게 범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연례투자유치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최근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