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효율위해 소매시장 경쟁 도입 절실"

국회서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공급 안정성 담보 가능한가’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 할 수 있나?'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연합뉴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공급 안정성 담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산업용 대수용가의 구조적 위기를 분석한 후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 전력산업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보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최우선시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무리한 추진으로 전력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 안보 문제가 연료뿐만 아니라 기술로까지 확대돼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는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소유·운영하면서 동시에 규제하는 독점시장 형태가 이슈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전력산업은 도매시장의 경우 매우 제약적인 수준의 경쟁을 도입했지만, 소매시장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완전 독점시장이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전력시장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매시장의 경쟁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수용가의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여 년간 정체돼 있는 도매전력시장(CBP)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생산의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간헐성을 LNG 발전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용처럼 대규모 소비자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야 하고, 자가발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회수가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