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조속한 규제 개혁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6일 강 회장은 여의도에서 가진 중견기업연합회 기자간담회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며 “기업인들이 산업 생태계 속에서 맘껏 뛰놀도록 해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주로 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법이 너무 많아서 법을 자꾸만 피해가야하고, 그 피한 것을 규제하는 법이 또 생기는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규제가 아닌 규율로 가야 하는데, 심한 규제로 한국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하다보면 까딱하면 형사사범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규제 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예산 운용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어느 지자체에서 3000억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데, 3000억원이면 수 천명을 고용하는 우리 회사같은 회사를 몇 개씩 만들 수 있을만한 돈”이라며 “차라리 이 돈으로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편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 회장은 말했다.

강 회장이 언급한 지자체는 3000억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강 회장은 “8년간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맡으면서 느끼는 바는 항상 이뤄지는게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면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 우리 기업인만큼 절실하지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기업들에게는 어느 시점이 (규제 개혁의 시작점이) 되는 지가 중요하다.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과제가 있는만큼 시점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개혁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중견기업 CEO 조찬강연회에서의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타다’에 대한 견해도 첨언했다.

강 회장은 “미국의 사법부가 우버와 택시와의 대립에서 우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소비자와 다수를 위해야 한다는 사회적 컨센서스 덕분”이라며 “공정 경쟁이란 경쟁자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경쟁 그 자체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컨센서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