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2022년까지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 발표…전환복무ㆍ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서 안건으로 상정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향후 군 인력 충원체계와 관련해선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무경찰·소방·해경 등 전환복무 인원은 2만2000명,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8개 분야 대체복무 인원은 3만 명이다.

그는 또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해선 “대학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를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제작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케이팝(K-POP)·뷰티·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 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신흥 한류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동남아 1위 쇼핑몰인 쇼피 등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겠다”며 “현지 온라인쇼핑몰 구축 등을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각별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