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서 안건으로 상정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상비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