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정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 발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은 첫 과제였던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마찬가지로 현실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는 내년 546만 명에서 2025년 509만 명, 2030년 426만 명, 2040년에는 402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두 번째 과제로서 안건으로 상정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으로 상비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