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스러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타다가 ‘유사 택시’로서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차량 300대로 시작한 타다는 출범 1년 만에 회원 130만 명, 운용 차량 1400여 대를 둔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타다 등 플랫폼운수사업자의 제도권 내 영업을 위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뒤 택시업계와 타다, 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소로 사회적 논의마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