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차 제조업과 관련 소재ㆍ부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 지원과 세제ㆍ보조금 혜택이 늘어나고,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다음은 정부 정책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이다.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의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이번 대책의 주요 배경이다. 국제 경기 하강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1%대 저성장에 빠졌지만, 친환경ㆍ지능화ㆍ서비스화를 내세운 미래차는 착실히 성장하고 있다. SNE리서치, 네비건트리서치 등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현재 수소ㆍ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신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 0.2%에도 못 미치지만 2030년에는 최대 30%, 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이 같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소ㆍ전기차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자율주행차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차를 육성하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
“가장 큰 혜택은 수소차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현재 7000만 원대인 수소차 평균 가격이 2025년 4000만 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체 소재와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소 충전 비용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점별 파이프라인 설치, 트레일러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유통비를 낮추면 수소 가격도 지난해 기준 1㎏당 8000원에서 2030년 400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만큼 가격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각각 2021년과 2022년 일몰을 앞둔 전기ㆍ수소차 개별소비세, 취득세 세제 혜택도 연장이 유력하다.”
-자율주행차는 언제부터 구매할 수 있는가?
“자동차 업계는 2021년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부분자율주행차(레벨3)를 출시할 계획이다. 레벨3 자율주행기능의 옵션 가격은 현재 500만 원대다. 시장에 선뵐 단계가 되면 가격이 절반가량 싸질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업계의 전망이다.
2022년엔 무리 없이 시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4)도 시범 운행을 시행한다. 완전자율주행차는 실증과 기술 확보 등을 거쳐 2024년께 상용화될 예정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중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생활 체감이 높은 분야는 개인용 이동수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용 이동수단 확산을 위해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에서 전동킥보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 실증이 마무리되면 교통 사각지대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전남에서 초소형 전기차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전성이 검증되면 자동차 전용도로 등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에선 자율 셔틀과 로봇 모빌리티, 화물차 군집주행이 먼저 선보인다. 국토교통부 등은 교통ㆍ생활 시설이 열악한 소외 지역에 2022년까지 자율주행 셔틀을 약 50대 보급할 계획이다. 여러 대의 자율주행 화물차를 동시에 투입하는 '화물차 군집주행'은 2021년경 상용화된다. 화물차 군집주행을 활용하면 연비를 개선하고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다. 로봇을 활용한 로봇 모빌리티도 시범 운행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여객과 물류 등에 투입된다.”
-미래차가 성장하면, 기존 내연차 협력 업체는 위축되는 것 아닌가?
“정부는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사업 전환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과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을 통해 10조 원 넘게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정책 금융도 2조 원 이상 지원한다. 특히 한국GM 협력 업체와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부품업체에는 대출ㆍ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해준다.
정부는 부품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글로벌 완성차와의 거래를 주선하고 공동 연구ㆍ개발(R&D)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