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ㆍ전기차 '미래차 시장' 지배…핵심 기술 확보 여전히 더뎌=정부는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민관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성장과 모빌리티 서비스 성장 등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SNE리서치, 네비건트리서치 등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수소ㆍ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신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 0.2%에도 못 미치지만 2030년에는 최대 30%, 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300억 달러였던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규모도 2030년 1조5000억 달러로 50배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도 2016년 대비 2019년 전기차는 1만855대에서 8만902대, 수소차는 87대에서 3436대로 늘어나는 등 미래차 산업이 꾸준히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이나 센서, 배터리 원천 소재 등 핵심 기술 확보는 여전히 더디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 미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도',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등을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2030년까지 친환경차 세계 시장 점유율 10% 달성…보조금ㆍ세제 혜택 유지 유력=민관은 수소ㆍ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2030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국내 신차 시장 판매 비중은 33.3%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고급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상용차 등 모든 차종으로 친환경차의 진용을 넓힌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소비자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친환경차가 내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하고 개별소득세ㆍ취득세 혜택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충전 인프라 역시 확대돼 수소 충전소는 연(年)평균 60곳, 전기기 충전기는 1500기 이상 새로 구축된다.
성능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를 400㎞에서 600㎞로 늘리고, 충전 속도도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높인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평균 50만 ㎞로 개선하고, 부품 국산화에도 속도를 낸다. 민관에선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수소차 가격이 지금보다 3000만 원가량 싸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완전 자율주행차 시장 출시…2027년엔 전국 주요 도로서 상용화=정부와 업계는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2021년 고속도로를 자율주행할 수 있는 부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2024년엔 시내까지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까지 차량 통신 인프라, 정밀지도, 통합 연계시스템(차량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제어하는 시스템), 신호등ㆍ안전표지 통일 등 4대 인프라를 구축기로 했다. 제도적으로도 자율주행차 제작ㆍ운행에 필요한 성능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표준과 보험 상품 등도 정비한다.
◇2030년까지 미래차 핵심 소재ㆍ부품 자립율 80%로=미래차 산업의 기틀이 될 소재ㆍ부품 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50%대인 미래차 핵심 소재ㆍ부품 자립도를 2030년 80%까지 끌어오리는 게 목표다. 정부는 소재ㆍ부품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설비 고도화와 사업 전환, 외국 기업 인수ㆍ합병(M&A)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술 개발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선 산학연이 함께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단'을 꾸려 2025년까지 최고급 엔지니어 500명을 배출한다. 정부는 소재ㆍ부품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외국 완성차 업계와의 공동 연구ㆍ개발(R&D), 마케팅도 지원한다.
◇미래차 모빌리티 서비스 육성 위해 규제 개선…플라잉카는 2025년부터 실용화=민관은 미래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육성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핵심인 정보 서비스(인포테인먼트 등 미래차와 데이터를 결합한 서비스)와 이동 서비스(미래차를 활용한 운송 사업), 신(新) 교통수단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추진한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데이터ㆍ개인정보 규제 개선, 통신요금 개편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이동 시간 단축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잉카는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집중해 2025년부터 실용화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도 미래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공유차 서비스와 자율주행 공공행정, 자율주행 순찰 등 9대 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